변호사 황규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504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15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08년
9. 전주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구합690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2006년
2000년
1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109),140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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