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규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9.15.(90),19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7년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5.(34),1413]
   손해배상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7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11.15.(22),33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0.15.(20),302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95년

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9.1.(999),2938]
   건물철거
   민법

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273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70]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3(1)민,367;공1995.8.1.(997),253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2626 판결
  [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공1994.6.15.(970),1707]
   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418 판결
  [계약금등반환][공1994.5.1.(967),1183]
   계약금등반환
   건설업법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1634, 93다316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3.11.15.(956),2971]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1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3.8.15.(950),2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