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0년
2008년
2007년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집55(1)특,484;공2007.7.15.(278),1089]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5년
6. 서울중앙지법 2005. 12. 15.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6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8.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의결처분취소][공2005.8.15.(232),1346] 의결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004년
10. 서울행법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04]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년
11. 서울행법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성희롱결정의결취소] 항소[각공2003.10.10.(2),370] 성희롱결정의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997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공1995.5.1.(991),1752]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 가사비송사건의 마류사건 중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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