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시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두42774 판결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활용부과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1833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888] 부당이득금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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