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1740]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12년

4.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5862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570]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270, 2011. 5.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0년

6. 부산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6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0, 2008. 7. 31.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2007.9.15.(282),1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6재나163,2007나4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중간확인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8, 2005.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12, 2004. 10. 28.
  청원기각처분취소
   청원기각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