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2019년
3.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808]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누3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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