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국패]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사 건	2018구합6315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1.
판 결 선 고	2019. 6. 28.

【주문】 1.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771,298,73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3,752,84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771,276,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3,733,58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771,298,73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771,276,49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DD의 아들들로, 백부 EEE, 고모 FFF, 고모부 GGG로부터 HHHHHHHHH 주식회사(지주회사로 IIII 주식회사의 모회사였다, 이하 ‘제1법인’이라 한다) 및 IIII 주식회사(이하 ‘제2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별지1 표 제1법인 수증 중 최초수증란 및 제2법인 수증란 각 기재와 같이 증여받았다. 위 증여로 인한 제1, 2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 등 변동상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제2법인은 2013. 12. 30.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JJJJJJJJ 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이 소유한 제1법인 주식(이하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이라 한다)의 대가로 각 제2법인의 합병신주 11,882주(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2015. 8. 21.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다. KK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8.부터 2017. 3. 18.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주식이 5년 내에 상장됨에 따라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보는 한편,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더한 최대주주 등의 제2법인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제2법인 주식평가가액에 대한 30% 할증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0. 2015년 귀속 증여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1,771,298,7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고 BBB에 대하여 1,771,276,49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7.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관련 가) 과세 대상 여부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이 사건 합병신주는 증여받은 재산을 토대로 유상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은 적용될 수 없다. 나) 할증 여부 제1법인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에 의하여 할증이 배제된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할증 여부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관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6항에 의한 과세 가능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등1)의 특수관계인(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①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면 위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 (2) 앞서 본 규정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증여 당시 증여자 EEE과 수증자 원고들은 모두 제2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제1법인 또는 DDD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은 ‘특수관계인(원고들)이 최대주주 등(EEE)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다. 그리고 제2법인이 2013. 12. 30.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증가를 위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사건 제1법인 주식)으로 해당 법인(제2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합병신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할증배제) 적용 불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것은 제1법인이 아니라 제2법인이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이 사건 증여주식이 제2법인의 주식으로서 상장됨으로 얻은 이익이므로, 제1법인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법인 주식의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을 배제할 수 없다(게다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제1법인은 2013. 3. 29. 기준 사업보고서에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1법인 주식 증여 시점인 2013. 9. 2. 당시 제1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할증 불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소유한 주식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 대상인 ‘최대주 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는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 특별히 마련한 제도로, 다음과 같이 일반적 인 주식과는 그 취득자격, 처분가능성, 의결권 행사방법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정한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 직접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는 동일시할 수 없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나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구 근로복지기본법(2015. 7. 20. 법률 제1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나 각 회사의 주주[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제외] 등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같은 법 제34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용인 중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참여를제한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2)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2항).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조합 해산, 우리사주조합원 사망시에만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원 순서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또한 예탁된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도 없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위와같이 우리사주조합이 취득하는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일반 주식에 비하여 환가가능성이나 양도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원칙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은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행사하고,예외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 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한다(같은 법 제46조). 따라서 그 의결권의 행사 형태도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조합의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조합원의 명시된 의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그에 위반한 결의가이루어진다면 이를 무효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대의 취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까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그런 면에서 조합원 개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는 현격히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의 직접 매입 또는 신주의배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우리사주 를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이하 ‘조합원계정’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의 계정(이하‘조합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별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경제적 실질이 종국적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된다는 사정(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만으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이 조합원 개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최대주주 등의 해당 여부 및 그 지분율은 단순히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이 정한 주식가액의 할증평가뿐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의 운영과 주식거래 전반에 있어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서식(을 제9, 10호증)에 의할 때에도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과는 별개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확립된 관행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될 여지가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합병신주를 포함한 제2법인 주식의 상장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을 더하여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라고 보아 할증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제2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원고 AAA에대하여 1,463,752,846원, 원고 BBB에 대하여 1,463,733,582원이다(계산 근거는 별지4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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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63조

세법 시행령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