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0년
2005년
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7.15.(230),114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6,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3조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2, 2004. 7. 15.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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