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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윤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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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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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021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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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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