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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종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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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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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적법제12조제3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국적법
1
국적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국적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62, 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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