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국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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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국적법 1 국적법시행령 1 헌법재판소법 1 국적법시행규칙 1 민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12, 2021. 7. 13.
  국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