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재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공사대금][공2000.6.15.(108),1258]
   공사대금
   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6.1.(83),103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845]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6년

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9),1197]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사기방조][공1987.2.1.(793),178]
   사기방조
   형법

1984년

6.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2.15.(746),20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0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3.9.15.(712),128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8년

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