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457;공1989.8.1.(853),109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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