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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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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도3319 판결
  [강제집행면탈·사기][미간행]
   강제집행면탈 사기
   민법 형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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