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석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공2022상,325]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4. 선고 2019나13707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51225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미간행]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3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12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8.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9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공2011상,109]
   약정금 부당이득금
   민법 수산업법

10. 부산고등법원 2010. 6. 29. 선고 2010나668(본소),2010나675(반소)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등][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
   수산업법

2007년

11. 부산지법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5.10.(45),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변조(인정된 죄명 : 공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인정된 죄명 : 변 조공문서행사)][공2005.5.1.(225),690]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