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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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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우방
# 변호사 (상위 10)
1 박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구합7328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1.02.16 선고 2019구합53044 판결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중소기업창업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19구합10721 판결
  부과처분에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시행령

11. 대전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19구합10856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12. 부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20355 판결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강릉지원 2020.06.25 선고 2019구합30172 판결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5. 대전지방법원 2020.05.07 선고 2018구합107168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1.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62629 판결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08.29 선고 2016구합78554 판결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9.05.29 선고 2018누65936 판결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인천지방법원 2019.05.24 선고 2018구합51878 판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5390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약사법

26.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

2018년
29. 인천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구합51533 판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양수 하였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0.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9 선고 2018구합10137 판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인천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7구합446 판결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34. 광주고등법원 2018.09.06 선고 2017누4962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8.09.04 선고 2018구합62707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8.06.26 선고 2017누85353 판결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인천지방법원 2018.06.21 선고 2017구합53587 판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0. 부산고등법원 2018.06.15 선고 2017누24370 판결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8.02.05 선고 2017구합70489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3.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구합68012 판결
  특수관계없는자와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그이익을 얻는자의 증여재산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44. 수원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합65907 판결
  이 사건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하여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6구합76275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0.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합81192 판결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양수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3.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22354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6구합66996 판결
  시가라고 볼 수 없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6. 대전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6구합1198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매수하였으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7.05.18 선고 2016구합67660 판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을 기초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59. 인천지방법원 2017.01.19 선고 2016구합50055 판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61. 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5구합79024 판결
  자기주식취득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관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저가양수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6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0668 판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07 선고 2015누10699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7. 서울고등법원 2016.09.06 선고 2016누4250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9.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841 판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국승]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0. 부산고등법원 2016.09.02 선고 2015누21759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6.08.30 선고 2015누70692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16.07.07 선고 2016구합55353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16.06.22 선고 2014구합61515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16.06.01 선고 2015누60268 판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인천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3구합11387 판결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78. 서울고등법원 2016.04.20 선고 2015누30120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6.04.07 선고 2014누74536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16.03.31 선고 2015구합70362 판결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82. 수원지방법원 2016.03.24 선고 2015구합63235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3. 청주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10382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이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다평가 되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84.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4구합73135 판결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5. 수원지방법원 2015.11.10 선고 2014구합58113 판결
  회사가 받은 증여가 주주인 원고의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 상승으로 증여과세대상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6. 서울고등법원 2015.11.06 선고 2014누72745 판결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4구합16705 판결
  이 사건 주식에 추가 저당권 설정이 확인되므로 일부 담보제공 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8. 서울행정법원 2015.10.22 선고 2015구합52494 판결
  주식의 양수대금이 일반적이고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89. 수원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90. 수원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6136 판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15.08.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5.07.07 선고 2015누31987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3. 부산지방법원 2015.06.26 선고 2014구합3656 판결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순자산가치만이 반영되어 거래된 가액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4. 부산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95. 수원지방법원 2015.06.04 선고 2014구합5638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96.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65202 판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

97. 청주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5구합10501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8. 청주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5구합10105 판결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9. 수원지방법원 2015.05.12 선고 2014구합50218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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