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창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0누62718 판결
  이 사건 펀드들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2.16 선고 2019구합53044 판결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고가양도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중소기업창업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64297 판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