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승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83624 판결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자본시장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1.06 선고 2014구합73180 판결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06.10 선고 2013누47582 판결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승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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