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9.02 선고 2016구합56561 판결

퇴직 후 5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565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4.
판 결 선 고	2016. 9.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6. 설립된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D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41%)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회사의 지반사업부 부서장이자 이사로 근무하는 bbb에게 자신의 주식 15,000주 중 3,6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ccc도 같은 날 bbb에게 자신의 주식 15,000주 중 3,600주를 매도하여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인 7,2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7. 23. 1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증자(증자 전 총 발행주식 : 120,000주, 증자 후 총 발행주식 : 130,000주)하고 bbb은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라. bbb은 2010. 3. 14. 주식회사 kkkk의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2010. 3. 17.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였고, 2010. 5. 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중 3,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0000원(총액 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5. 9.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증여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나 bbb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위 양도 시점에는 위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와 bbb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거래로 볼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는 애초 당사자 사이에 취득가액으로 재매수하기로 한 약정 및 합리적인 경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와 bbb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사용인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킨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임원의 정의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및 제13조 제9항 제2호가 ‘임원’과 ‘사용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특수관계를 규정한 위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은 모두 위와 같은 제13조 ‘이하’에 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2010. 3. 17.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5. 1. 이 사건 주식을 bbb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bbb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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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