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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환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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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민법

2018년
8.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387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공2017하,1610]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1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327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2010년
200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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