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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황순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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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대전지법 2015. 4. 9. 선고 2013노325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15상,427]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203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5.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2년
27. 대구지법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하집2002-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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