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업무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15년

1.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390 판결
  [가. 업무방해, 나. 퇴거불응][미간행]
   가.업무방해 나.퇴거불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가. 업무방해,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1991.4.1.(893),1011]
   가.업무방해 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