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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홍진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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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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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2
손해배상
1
뇌물공여
1
위증
1
부당이득금반환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치료감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공갈미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7
형법
3
상법
3
민법
2
헌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
국민건강보험법
1
관광진흥법
1
국민의료보험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2. 대전지법 2013. 2. 8. 자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치료감호·치료명령〕][각공2013상,25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법
헌법
형법
2012년
3. 대전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고합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본소),2010가합20250(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상법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가합26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6. 서울남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95]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3734 판결
[사기·모욕][미간행]
사기
모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노232 판결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노2149 판결
[사기·사기미수·공갈미수·업무상배임·위증][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업무상배임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4. 서울중앙지법 2008. 7. 24. 선고 2006가합98304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8하,1792]
퇴직금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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