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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홍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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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9. 부산지법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지부장당선무효확인] 항소[각공2007.5.10.(45),964]
   지부장당선무효확인
   민법

10. 부산지법 2007. 3. 8. 선고 2006가합20972 판결
  [계약금반환등] 확정[각공2007.5.10.(45),952]
   계약금반환
   민법

2006년
2000년
12. 부산고법 2000. 9. 27. 선고 2000노520 판결：상고기각
  [강도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하집2000-2,663]
   강도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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