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호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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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호관찰명령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양육비변경청구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5 민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소득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가정법원 2022. 5. 30.자 2021브30184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양육비변경청구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나48467 판결
  [청구이의의 소][미간행]
   청구이의의소
   민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55, 2018전고4(병합), 2018보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3. 선고 2017고합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18상,16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2년

10. 서울행정법원 2012. 3. 6. 선고 2011구단192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1. 서울행정법원 2011. 12. 6. 선고 2011구단80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1. 8. 30. 선고 2011구단541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1. 16. 선고 2010나3669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9. 선고 2009나104122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15.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8나89189 판결
  [진료비지급] 상고[각공2010상,543]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7나11220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나616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