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은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2012년

1.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3665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2. 인천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1249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거부결정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3. 인천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11767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
   농지법 민법

2009년

4.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상법

5.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10. 14. 선고 2008고정11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확정[각공2008하,199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5노7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05.11.10.(27),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5. 9. 22. 선고 2005노1606 판결
  [중상해교사][미간행]
   중상해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법 2005. 8. 11. 선고 2005노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5.11.10.(27),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05. 6. 21. 선고 2004노2861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88]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05. 5. 31. 선고 2005노502 판결
  [특수강도·인질강도·감금치상·강요·점유강취] 확정[각공2005.8.10.(24),1361]
   특수강도 인질강도 감금치상 강요 점유강취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2005. 3. 22. 선고 2004노3066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상고[각공2005.8.10.(24),1344]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4. 서울행정법원 2004. 11. 5. 선고 2002구단40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5.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구단2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6. 서울행법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항소[각공2004.12.10.(16),1720]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법 2004. 9. 17. 선고 2003구단89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12.10.(16),1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4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법 2004. 6. 18. 선고 2003구단42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행법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04]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년

21. 서울행법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하집2003-1,392]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2. 서울행법 2003. 5. 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항소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하집2003-1,346]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국세징수법

23. 서울행정법원 2003. 5. 14. 선고 2002구합308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4. 서울행법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확정
  [겸직불허처분취소][하집2003-1,320]
   겸직불허처분취소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25.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1. 12. 7. 선고 2000가합1594 판결：항소기각, 상고
  [배당이의][하집2001-2,27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6. 서울지법 1998. 3. 13. 선고 97나47193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8-1, 273]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2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2. 25. 선고 96고합315 판결：항소기각
  [강도강간·강도][하집1997-1, 733]
   강도강간 강도
   형사소송법

2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7. 선고 96고합323,96감고27 판결：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하집1997-1, 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2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 10. 선고 95고합490 판결：항소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하집1997-1, 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3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2. 6. 선고 96고합203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 ][하집1996-2, 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1.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6. 21. 선고 96고합14 판결：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하집1996-1, 6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