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승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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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절도 1 특수절도 1 미성년자약취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폭행 1 직업안정법위반 1 주거침입 1 단체교섭응낙청구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4 형사소송법 3 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1]국가배상법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1 [1] 상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08년

2. 수원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노5190 판결
  [절도·주거침입][미간행]
   절도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2006년

3. 수원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4.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광주고법 2001. 6. 28. 선고 99노900 판결：상고기각
  [하집2001-1,816]
   하집2001-1 8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광주고법 2000. 10. 12. 선고 98나6878,6885,6892,6908,6915,6922(병합)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수산업법 수산업법부칙

7.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246]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8.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나4923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0-1,126]
   보험금
   [1] 상법 상법

9. 광주고법 2000. 5. 18. 선고 99누9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