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진병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3년

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유류분반환][하집1993(2),11]
   유류분반환
   민법

1991년

2.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 8. 16. 선고 90가합3057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사원제명의선고][하집1991(2),110]
   사원제명의선고
   상법

1989년

3. 부산고등법원 1989. 9. 12. 선고 89구31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자원보호법

4. 부산고법 1989. 9. 1. 선고 88구803 특별부판결 : 확정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8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8구1585 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하집1989(2),517]
   주택자재생산업등록말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6. 부산고법 1989. 6. 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하집1989(2),524]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 확정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89(2),487]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부산고법 1989. 2. 24. 선고 88르474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하집1989(1),608]
   이혼
   민법

9.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10. 부산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88(1),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법 1988. 1. 14. 선고 87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2. 부산고법 1988. 1. 7. 선고 87나104 제1민사부 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8(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