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창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09년

1.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09하,1888]
   청소년보호법위반
   민법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노344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나1752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8년

4. 대구지방법원 2008. 9. 29. 자 2007브44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5. 대구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8나20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6. 대구지법 2008. 4. 16. 선고 2007나878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상,844]
   손해배상
   민법 행형법

2007년

7.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나15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8. 대구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1551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7.10.(47),1356]
   손해배상
   교도관직무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9. 대구지법 2004. 12. 3. 선고 2002가합10145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5.1.10.(17),66]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1998년

10. 대구고법 1998. 12. 10. 선고 98누1476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대구고법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확정
  [공시지가정정 ][하집1998-2, 382]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98. 8. 27. 선고 96구2362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98. 5. 28. 선고 97구11202 판결：확정
  [영업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359]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1998. 3. 26. 선고 97구6200 판결：확정
  [인사발령처분취소 ][하집1998-1, 503]
   인사발령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2년

16. 대구지법 1992. 6. 10. 선고 92나1481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2(2),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1년

17. 대구지법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3),1]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