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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정웅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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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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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대여금
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1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1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1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8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
2.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계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계약무효확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279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1나99858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나63798 판결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공사도급계약해지무효확인
6.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0나966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91229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국가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8. 서울행정법원 2009. 2. 12.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09. 1. 8. 선고 2008구합323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10. 서울행법 2008. 11. 13. 선고 2008구합3198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면법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11.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법 2008. 9. 11.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 확정[각공2008하,1745]
관리처분계획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8. 6. 26. 선고 2008구합1566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14. 서울행법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8]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15.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7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구합45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9. 서울행법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1.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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