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3년

1. 대전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전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7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 대전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684 판결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1누622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2461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누59 판결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누29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13. 대전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14. 대전고등법원 2010. 11. 3. 자 2009카합11 결정
  [공사중지가처분취소][미간행]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15. 대전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9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16. 청주지법 2003. 10. 2. 선고 2002나4314 판결
  [추심금] 상고[각공2003.12.10.(4),671]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청주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2110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3.11.10.(3),451]
   임금
   근로기준법

2002년

18.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근속승진확인][하집2002-1,397]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