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관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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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사기등피고사건 1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 1 거부청구등취소청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정기예탁금반환 1 국가모독피고사건 1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1 국세징수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관광진흥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서울고등법원 2006. 4. 18. 선고 2005나342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 대전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3누1279 판결
  [거부청구등취소청구][미간행]
   거부청구등취소청구
   관광진흥법 파산법

2005년

3. 대전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4누175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 대전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82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7. 대전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2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8. 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등록권확인] 확정[각공2004.3.10.(7),319]
   등록권확인

2003년

9.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10.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11.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가합2435 판결：항소
  [양수금][하집2003-1,146]
   양수금
   민법 헌법

1997년

1994년

13. 서울고법 1994. 6. 21. 선고 93구35485 제11특별부판결 : 상고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41]
   정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행정소송법

1986년

14. 서울형사지법 1986. 6. 12. 선고 85노5715 제3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형사지법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모독피고사건][하집1986(2),423]
   국가모독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6. 서울형사지법 1984. 11. 16. 선고 84노3250 제7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4(4),508]
   사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