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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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전역처분등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절도 1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1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 관련법령 5 법인세법 시행령 5 법인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형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조세특례제한법 3 형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89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48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805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6.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7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19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2구합2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1구합400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1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37718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2. 2. 24. 선고 2011구합2994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14.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11년

15.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6.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17.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546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9. 서울행정법원 2011. 7. 1. 선고 2010구합4124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09구합37982,2010구합45873(병합)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1. 5. 20. 선고 2010구합4414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22. 광주지법 2006. 11. 15. 선고 2006노1200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1.10.(41),288]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4. 광주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6노97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광주지방법원 2006. 4. 5. 선고 2006노34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6. 광주지법 2005. 7. 6. 선고 2004나12475 판결
  [근저당권말소] 상고[각공2005.9.10.(25),1443]
   근저당권말소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광주지법 2005. 6. 1. 선고 2004나10097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 상고[각공2005.9.10.(25),1422]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