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3노6401 판결
  [공연음란][미간행]
   공연음란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법 2005. 1. 14. 선고 2004노27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상고[각공2005.3.10.(19),4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노388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저작권법위반][미간행]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4노1478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4. 7. 28. 선고 2004노1309 판결
  [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04.9.10.(13),1379]
   업무상횡령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1. 선고 2004노1346 판결
  [관세법위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8. 선고 2003노1028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간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