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1년

1.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827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미간행]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취소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86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4.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광주고등법원 2010. 8. 26. 선고 2010누589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6. 광주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누101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8. 광주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10. 광주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915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09. 11. 11. 선고 2008나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대한주택공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2. 광주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31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13. 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4. 광주고등법원 2009. 10. 9. 선고 2009나190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15. 광주고법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이혼] 상고[각공2009하,1215]
   이혼
   민법

16.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