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광주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240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유수면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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