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기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행법 1999. 3. 10. 선고 98구18526 판결：항소기각·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시행령
2.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용취소처분등취소 ][하집1999-1, 64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4. 서울행법 1998. 12. 2. 선고 98구20338 판결：확정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하집1998-2, 394] 압안지열람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률
5.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확정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5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 서울행법 1998. 11. 4. 선고 98구6684 판결：항소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하집1998-2, 41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1년
7. 대전지법 1991. 1. 18. 선고 89가합774 제4민사부판결 : 제1심판결취소,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1(1),3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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