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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경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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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광주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노1724 판결
  [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광주지법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9.10.(37),187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6.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6.1.10.(2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7. 전주지법 2005. 9. 16. 선고 2004가합1836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5.11.10.(27),1763]
   손해배상
   민법

9. 전주지법 2005. 4. 29. 선고 2004가합34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7.10.(23),1094]
   부당이득금반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0. 전주지법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264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5.4.10.(20),53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4년
12. 전주지법 2004. 12. 24. 선고 2003가합2399 판결
  [공사금] 항소[각공2005.3.10.(19),322]
   공사금
   민법

13. 전주지법 2004. 8. 13. 선고 2004가합1225 판결
  [정리채권확인] 확정[각공2004.11.10.(15),1525]
   정리채권확인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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