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법 1995. 8. 9. 선고 94고단2785 판결：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2, 545] 【판시사항】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68조, 제109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1. 10:00경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동운고가도로 쪽에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울산세차장 앞 신호등 없는 4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재경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우완관절부 요골척골간인대이개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이재경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장종대가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4. 6. 1. 10: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울산세차장 앞 4거리에서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109조의 무면허운전죄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68조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따라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는 자동차운수사업은 자동차운송, 자동차운수알선, 자동차대여 등의 사업을 뜻하며, 그 중 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공장으로 가던 중이었을 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위 택시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김종춘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당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위 택시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혼자서 위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위 택시를 운전함에 있어서는 제1종 운전면허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제2종 운전면허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4고단2785 (199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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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0조 제68조 제109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4조

형법 제58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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