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장준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준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1
보호감호피고사건
1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승계집행문부여
1
구상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민법
8
민사소송법
7
형법
6
형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어음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교육공무원법
1
가스사업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방법원 1996. 7. 5. 선고 95가합96142 판결
[부교수지위확인][미간행]
부교수지위확인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 서울지법 1996. 3. 22. 선고 95가합84569 판결：확정
[계약금등반환 ][하집1996-1, 276]
계약금등반환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3년
3. 수원지법 1993. 6. 8. 선고 93노624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부정수표단속법위반][하집1993(2),4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4. 수원지법 1993. 2. 9. 선고 92가합2313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하집1993(1),33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1992년
5. 수원지법 1992. 5. 26. 선고 92가합62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하집1992(2),16]
방해제거
민법
민사소송법
6. 수원지법 1992. 3. 31. 선고 91가합1992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반환][하집1992(1),11]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3. 17. 선고 88나17643 제3민사부 판결 :
[보험금][하집1989(2),303]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7나47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예금][하집1989(1),71]
예금
민법
섭외사법
수표법
어음법
1988년
9. 서울고법 1988. 5. 30. 선고 86구1320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70]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10. 서울고법 1987. 10. 12.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 서울고법 1987. 9. 28. 선고 87구14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6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2. 서울고법 1987. 5. 25. 선고 87르62(본심),87르63(반심)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하집1987(2),670]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7. 4. 27. 선고 86구14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7. 4. 20. 선고 87르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하집1987(2),665]
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사건
민법
15. 서울고법 1987. 3. 18. 선고 86나38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민(1),160]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87. 2. 25.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31]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7. 2. 11. 선고 86나25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87. 2. 9.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7민(1),90]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 서울고법 1987. 1. 21. 선고 86나12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6년
20. 서울고법 1986. 11. 26. 선고 86나266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6(4),119]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21. 서울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271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10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고법 1986. 10. 15. 선고 86나45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4),2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23. 서울고법 1986. 9. 13. 선고 86라89 제2민사부판결 : 재항고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3),140]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24.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5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6(3),40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84,86감노193 제5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하집1986(3),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면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6노1146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86. 3. 13. 선고 85노319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하집1986(1),389]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8. 서울고법 1985. 12. 26. 선고 85노2944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5. 9. 19. 선고 85노187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