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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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시정명령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지방세법시행령 2 사회보호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하집2002-2,263]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8년

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8. 4. 3. 선고 97가합24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3.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7. 11. 14. 선고 97고합63 판결：항소기각
  [살인(인정된 죄명：특수공무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64]
   살인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6년

4. 서울가법 1996. 8. 18. 선고 96드24235 판결：확정
  [혼인무효 ][하집1996-2, 501]
   혼인무효
   민법

1993년

5. 서울고법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9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8. 서울고법 1993. 7. 22. 선고 93구7824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2),5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3. 7. 8. 선고 92구2620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2),61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1. 서울고법 1993. 6. 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시정명령처분취소][하집1993(2),547]
   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8년

12. 수원지법 1988. 6. 3. 선고 88고합104,88감고6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88(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3. 수원지법 1988. 1. 18. 선고 87고합436,87감고16 제2형사부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하집1988(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14. 수원지법 1986. 7. 4. 선고 86나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6(3),2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984년

15.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사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나2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