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서울지법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확정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하집2002-2,263] 도메인이름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