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경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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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가불금청구사건 1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8 민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2 공무원연금법 1 가사심판법 1 건축기준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등법원 1996. 9. 6. 선고 95구14468,14475(병합)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 서울고법 1996. 6. 21. 선고 95구1400 판결：확정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6. 6. 14. 선고 95구26461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6-1, 4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5. 서울고법 1995. 7. 21. 선고 95나12004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5-2, 14]
   손해배상
   민법

1988년

6.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나731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1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7. 부산지법 1987. 3. 12. 선고 86노21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81]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8. 부산지법 1987. 2. 17.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2]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9. 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0. 부산지법 1985. 11. 14. 선고 85나63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5(4),130]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11. 부산지법 1985. 11. 7. 선고 85가합45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하집1985(4),192]
   근저당권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4년

12. 부산지법 1984. 6. 15. 선고 83가합39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불금청구사건][하집1984(2),326]
   가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부산지법 1984. 6. 12.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하집1984(2),733]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4. 부산지법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97]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5. 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32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1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가합1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16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부산지법 1984. 3. 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부산지법 1984. 3. 9. 선고 83가합41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1),39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