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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흥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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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08년
22.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2006년
2005년
27.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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