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흥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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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사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공전자기록등위작 1 상습폭행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경업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5 민법 5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상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집행법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1년

5.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6. 대전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105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9년

7.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8. 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8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직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10. 대전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누12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2.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4. 대전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14135 판결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고단63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2012년

16. 대전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청주)2011누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17. 대전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청주)2011누12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8년

19.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자 2008카합3816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상,276]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서울중앙지법 2008. 4. 28. 자 2008카합1306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86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2.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나48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6년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5년

27.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