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홍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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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전부금청구사건 1 예탁금반환 1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1 공무원징계처분취소	# 관련법령 16 민법 13 민사소송법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상법 1 국가공무원법 1 가사심판법 1 도로교통법 1 공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회사정리법

1997년

2. 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구23834 판결：확정
  [공무원징계처분취소 ][하집1997-1, 575]
   공무원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5년

3.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4재나95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5-1, 9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22462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하집1995-1, 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5.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3년

6. 서울민사지법 1993. 6. 9. 선고 92가단86475 판결 : 확정
  [예탁금반환][하집1993(2),161]
   예탁금반환
   민법

1991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1. 11. 7. 선고 91가단4383 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91(3),36]
   대여금
   민법 증권거래법

1988년

8. 광주지법 1988. 9. 23. 선고 88나56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93]
   손해배상
   민법

9. 광주지법 1988. 9. 16. 선고 88나1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3.4),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7년

1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8. 선고 86가합174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15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1. 수원지법 1985. 1. 23. 선고 84가합1085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1),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2. 수원지법 1984. 10. 31. 선고 84가합21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하집1984(4),358]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상법

13. 수원지법 1984. 9. 26. 선고 84가합5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4(3),34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자제한법

14. 수원지법 1984. 8. 1. 선고 84가합25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5. 수원지법 1984. 6. 27. 선고 84가합293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34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수원지법 1984. 5. 23. 선고 84가합1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92]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수원지법 1984. 3. 28. 자 83으1 제1가사부심판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64]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8. 수원지법 1984. 3. 21. 선고 82가합41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439]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37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 수원지법 1984. 3. 7. 선고 83가합15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5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1.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93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1),27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22. 수원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1401 제3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78]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3. 수원지법 1984. 2. 8. 선고 83가합1346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23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수원지법 1984. 1. 25.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