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22하,406]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21하,55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합556315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중앙지법 2020. 8. 27. 선고 2019가합574167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의소] 항소[각공2020하,810]
   손해배상청구등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광주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하,459]
   손해배상
   민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7. 광주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345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2006년

8.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5구합26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0. 전주지방법원 2006. 5. 26. 자 2004라123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파산법

11.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2. 전주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10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3. 전주지법 2005. 6. 17. 선고 2005노317 판결
  [업무방해] 상고[각공2005.8.10.(24),138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4. 전주지법 2005. 3. 18. 선고 2004노2023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5.10.(21),869]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5. 전주지법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연금] 상고[각공2004.11.10.(15),1564]
   연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