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유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2년

1. 서울민사지법 1992. 8. 13.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92(2),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2. 서울고법 1985. 2. 5. 선고 83구10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3.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2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7]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4년

5.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4구2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8]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
  

7.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8.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84. 10. 30.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10.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3나1882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1. 서울고법 1983. 12. 6. 선고 83나214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9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법

12.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3. 6. 28. 선고 83나105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고법 1983. 1. 18. 선고 82나1839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고집1983(민사편),54]
   청구이의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