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7]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