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