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우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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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1 계약무효확인 1 보증채무금 1 영업금지 1 퇴직금반환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1 위약금 1 추심금 1 손실보상	# 관련법령 11 민법 3 민사소송법 2 부동산등기법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중위생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1 공중위생법시행령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법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12하,1049]
   계약무효확인
   민법

2.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3. 서울중앙지법 2012. 2. 23. 선고 2007가합21363 판결
  [손실보상등] 항소[각공2012상,541]
   손실보상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가합47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5. 서울동부지법 2010. 11. 24. 선고 2010가합3689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1상,96]
   손해배상
   민법

6.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1상,17]
   위약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서울동부지법 2010. 9. 15. 선고 2010가합5401 판결
  [영업금지등] 항소[각공2010하,1478]
   영업금지
   민사집행법 상법

2009년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9가합222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신탁법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합17005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시행령

2008년

10.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11. 인천지법 2008. 4. 23. 자 2008라137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재항고[각공2008하,133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12. 춘천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노659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나6430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8년

14. 울산지법 1998. 4. 3. 선고 97고단2515 판결：확정
  [전당포영업법위반 ][하집1998-2, 736]
   전당포영업법위반
   민법 자동차저당법 전당포영업법 형법

1996년

15.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지법 1996. 7. 25. 선고 95나45162 판결：상고기각
  [퇴직금반환 ][하집1996-2, 241]
   퇴직금반환
   근로기준법

17. 서울지법 1996. 4. 4. 선고 95나461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1]
   손해배상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민법

1995년

1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10. 19. 선고 95가합3563 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하집1995-2, 84]
   보증채무금
   민법

1994년

1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9. 29. 선고 94가합845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60]
   손해배상
   민법

2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4. 7. 선고 93가합913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33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