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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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1 노동조합법위반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영업금지가처분 1 예탁금반환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명예퇴직금반환 1 손해배상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2 어음법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고등법원 2004. 5. 18. 선고 2003노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04. 5. 18. 자 2003라578 결정
  [영업금지가처분][미간행]
   영업금지가처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04. 5. 1. 자 2004라84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주택법 회사정리법

4. 서울고등법원 2004. 4. 2. 선고 2003누88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2누192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3누1587 판결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미간행]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약사법

7. 서울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2누143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8.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8284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0누378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의취소
   민법 의료보험법

11.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누15657 판결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3.9.10.(1),13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3. 6. 27. 선고 2002누11303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수도법

13. 서울고등법원 2003. 6. 20. 선고 2002누135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4.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1나46398 판결：확정
  [명예퇴직금반환][하집2002-1,13]
   명예퇴직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998년

16. 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2, 4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98. 10. 15. 선고 97구11646 판결：확정
  [공시지가정정 ][하집1998-2, 382]
   공시지가정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법 1998. 3. 25. 선고 97나4129 판결：확정
  [예탁금반환등 ][하집1998-1, 18]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 서울지법 1995. 10. 6. 선고 95노1878 판결：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5-2, 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1993년

20. 수원지법 1993. 8. 31. 선고 92가합1127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37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21. 수원지법 1993. 2. 16. 선고 92노118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노동조합법위반][하집1993(1),420]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2. 서울고법 1986. 6. 26. 선고 85나3711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사건][하집1986(2),244]
   가압류이의사건
   어음법

23. 서울고법 1986. 4. 24. 선고 85나3432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6(2),35]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어음법

24. 서울고법 1986. 2. 20. 선고 85나2817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6(1),84]
   청구이의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나3130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85년

26. 서울고법 1985. 12. 19. 선고 84나4616 제1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4),1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